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To투 make메이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6), Article아터클 39 (3), Article아터클 39-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everal세^v브^r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r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they^ð데이 may메이 pay페이 it잇 in인 a어 lump럼프 sum.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