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4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1)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 (2) 3 of the Act means having the financial ability necessary for independent operation.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promoters under Article 42 (2)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out delay after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ends,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incorporation, attaching documents stat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business plan, the names and addresses of office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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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