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3 (Founders of Speci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Persons oth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or mid-sized enterprise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1. Universities, industrial universities, universities of education, junior colleges, and technical colleges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3. Other large enterprises or private organizations tha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as suitable for performing projects concerning production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sized and mid-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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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