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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3 (Founders of Speci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1.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3. Other어ð더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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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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