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8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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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nction생크션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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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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