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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2026.5.1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1. 삭제<2017.9.15>

1. Deleted.딜리티드 <2017.9.15>

2. 삭제<2017.9.15>

2. Deleted.딜리티드 <2017.9.15>

3. 삭제<2017.9.15>

3. Deleted.딜리티드 <2017.9.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4.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andatory맨더토r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7.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8.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9.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rchases퍼처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0.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and앤드 4;

11. 삭제<2017.9.15>

11. Deleted.딜리티드 <2017.9.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list리스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4.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urchasing퍼처싱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신제품 구매의 요청

15. Requestsr리퀘스츠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urchase퍼처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6.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7.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19.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22.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ecastf포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획평가원

1.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2026.5.19>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applied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s;프r라덕츠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applied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2-2.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심사

3.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2.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6);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심사

3-3.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3의4.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4.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신제품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new누 technology-applied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2026.5.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1. A어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2026.5.19>

(7)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ich위치 performs퍼f폼즈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f포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진흥원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2. 기획평가원

2.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general.제너r럴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8)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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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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