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선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Selection)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a product selected as an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the selection of the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 as prescribed in the plan under Article 14.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2) Products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selection as an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 may be filed are products that have been on sale, or are scheduled to be on sale, in Korea or abroad from two years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selection. However, any of the following products is excluded: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1. A product subject to a legal dispute relating to industrial design;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2. A product recognized as imitating another product;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3. A product recognized as harming public order or good morals;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4. Other products tha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termines to be unsuitable for selection as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