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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선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0 (Application for Selection)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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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2)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re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on안 sale,세일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on안 sale,세일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1.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gal리글 dispute디스퓻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2. A어 product프r라덕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itating이머테이팅 another어너ð더 product;프r라덕트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3. A어 product프r라덕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4.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s더터먼즈 to투 be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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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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