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1조(선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1 (Selection Criteria)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1. Elements엘러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ape,셰이프 pattern,패턴 and앤드 color컬러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beautiful뷰터^f플 and앤드 original어^r리저늘 so소우 as애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have해^v브 functions^f펑크션즈 suited수티드 to투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be비 convenient컨^v비니언트 to투 use,유스 and앤드 be비 easy이지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3. Suitable수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4.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economical.에커나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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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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