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4 (Implementation of Research and Promotion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5.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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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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