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3 (Scope of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IT잇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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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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