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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 (Support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Enterprises)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5.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s스탠더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6.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10.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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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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