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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 by Industrial Sector)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toral섹터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A어 sectoral섹터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ectoral섹터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and앤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reviewr리v뷰 work워크 plans플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ctoral섹터r럴 councils.카운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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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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