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5-2 (Selection of Institutions Providing Retraining or Re-educ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selecting설렉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or오 retraining^r리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lect설렉트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부문의 사업자단체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in인 which위치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is이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②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교육훈련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2. 재교육훈련 대상 인원

2.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3. 재교육훈련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

3.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4.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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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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