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7 (Duties concerning resource productivity)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o efficiently carry out duties concerning improvement of resource productivity and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have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recognized as having expertise in improving and managing resource productivity, carry out the following duties: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1. Duties concerning surveys of supply and demand status, inventory volume, consumption trends, overseas market information, etc. of resources at home and abroad;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Duties concerning surveys and management of the entire life cycle of resources, such as securing, supplying, and using resources that greatly affect industrial production;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3. Duties related to statistics, such as compiling, analyzing, and managing statistics on resource productivity;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Duties concerning surveys and provision of the status of resource productivity of industries;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업무
5. Duties concerning dissemination and spread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improving resource productivity of industries;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improving resource productivity and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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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