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8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establish and operate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industries for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measure and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industries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and endeavor to reflect the results i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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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