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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8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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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easure메저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sing유징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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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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