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0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court코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5, or오 293-4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r오 29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date맨데잇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5.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s니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