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3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1.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knowledge-based날러지-베이스트 economy;이카너미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3.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4. Promoting프^r러모우팅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5. Improving임프^r루^v빙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6.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7. 산업기반의 확충

7.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8.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9. Building빌딩 a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base베이스 for^f포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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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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