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mid- to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utlook)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formulate a five-year mid- to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utlook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d- to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utlook") to present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2) The mid- to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utlook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1. Outlook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2. Development outlook and investment forecasts by industrial sector;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3. Development outlook for new industrial sectors with growth potential and high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industries");
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4. Outlook for chang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factors of business activities, such as technology, human resources, location, and resources (excluding energ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Energy Act and was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Wastes Control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5. Outlook for the sustainability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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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