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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법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mid- to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utlook)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2)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1.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castsf포캐스츠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forf포 new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s섹터즈 with위ð드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and앤드 high하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4.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actorsf팩터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and앤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5.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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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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