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50조(과태료)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5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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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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