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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법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6 (Sector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polic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toral섹터r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olicies")팔러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ectoral섹터r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2.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torsf팩터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3. 국제화ㆍ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eco-friendliness,이코-f프r렌들리니스 and앤드 knowledge-basing;날러지-베이싱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utput아웃풋 and앤드 added애디드 valuev밸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factorsf팩터즈 input인풋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s;섹터즈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

6.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acts임팩츠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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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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