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7 (Promotion of creation of new industr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1.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dded애디드 value^v밸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2.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tors^f팩터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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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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