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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olicies;팔러시즈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2.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guiding가이딩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3. Preparing프r리페r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irð데어 own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5. Spreading스프r레딩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publicity,퍼블리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6.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t;잇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7.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m;ð뎀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8. Supporting,서포팅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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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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