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1 (Duty to Select Qualified Contractors)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A business owner shall contract out work only to a business owner who has the abilit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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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