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0 (Prohibition of Subcontracting Approved Work)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A contractor who has received a contract for work that has obtained an approval under Article 58 (2) 2, an approval of extension or an approval of change under paragraph (5) or (6) of the same Article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9 (2)), or an approval under Article 59 (1) shall not subcontract th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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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