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6 (Revoc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safety certific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voke the safety certification, prohibit the use of the safety certification mark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order correction to meet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safety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safety certific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safety performance, etc. of the certified hazardous or dangerous machinery, etc. no longer meets th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Where the person refuses, obstructs, or evades the check under Article 84 (4)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as revoked a safety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it in the Official Gazette,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A person whose safety certific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may not apply for safety certification for the hazardous or dangerous machinery, etc. concern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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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