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ept액셉트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through^θ쓰^r루 a어 design디자인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mixed믹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diverse다이^v버스 uses,유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raw^r라 land랜드 (meaning미닝 land랜드 in인 an앤 undeveloped언디^v벨립트 state)스테잇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on원 a어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aw^r라 land랜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ird^θ써드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5-2 (2)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raw^r라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develops디^v벨럽스 raw^r라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not낫 sell셀 the^ð더 raw^r라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n앤 exception익셉션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or오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aw^r라 land랜드 developers,디^v벨러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raw^r라 land,랜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aw^r라 land랜드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