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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14 (Entrustment of Business)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atent패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지식재산처장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업무

3.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atent패턴트 Strategy:스트r래터지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3.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grounds그r라운즈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nkage링커지 table테이블 between비트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업무

5.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nding펜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policy팔러시 on안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ts잇츠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9.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nly온리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1. 정보원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atent패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전략원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atent패턴트 Strategy스트r래터지

3.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재산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ecurity시큐r러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or오 misappropriation미서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pending펜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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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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