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3 (Procedures for Determining Carbon Disulfide Poisoning)
① 공단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medical care for carbon disulfide poisoning applies for medical care benefits, the Service may request a detailed diagnosis from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capable of conducting the examinations necessary for the determination.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2)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a detailed diagnosis under paragraph (1) shall conduct the detailed diagnosis without delay and send the results to the Service.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 receipt of the results of a detailed diagnosis under paragraph (2), the Service shall determine whether the case constitutes carbon disulfide poisoning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at least three advisory physicians with expertise in carbon disulfide poisoning and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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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