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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3 (Procedures for Restricting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①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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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 요양 중의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1. Going고우잉 out아웃 or오 staying스테이잉 out아웃 overnight오우v버나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inpatient인페이션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 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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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단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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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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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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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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