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0 (Disposition of Surplu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surplu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it shall be accumulated as reserves.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a los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the reserves may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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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