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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7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3 (Special Cases for Field Trainees)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ees트r레이니즈 doing두잉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eldf필드 trainees")트r레이니즈 who후 are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fieldf필드 trainee트r레이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fieldf필드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all올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fieldf필드 trainee;트r레이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trainee,트r레이니 it잇 may메이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fieldf필드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fieldf필드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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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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