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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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researchers^r리서처즈 with위^ð드 student스투던트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afe세이^f프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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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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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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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