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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6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During Re-treatment)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1) Forf포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7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rise어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wages웨이지즈 on안 which위치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undergoes언더고우즈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365;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ceeds익시즈 7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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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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