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6-2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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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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