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6 (Officers)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1)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four^f포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 2025.11.11>

(3)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become비컴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equal이퀄 in인 number,넘버 except익셉트 where웨어 either이^ð더 labor레이버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컨^f페더^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worker워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such서치 a어 union)유니언 or오 who후 has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 2025.10.1>

(4)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become비컴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3그^r레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budget;버짓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3그^r레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5)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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