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1-2 (Joint Use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1.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s이즈 alive;얼라이^v브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s이즈 alive;얼라이^v브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is이즈 alive;얼라이^v브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is이즈 alive;얼라이^v브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5.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6.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n앤 injury-and-disease인저^r리-앤드-디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is이즈 alive;얼라이^v브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is이즈 alive;얼라이^v브

8.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8.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9.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3 is이즈 alive,얼라이^v브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4.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joint조인트 use,유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or오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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