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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2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Children with Health Damage)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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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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