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7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is이즈 injured,인저드 becomes비컴즈 ill,일 becomes비컴즈 disabled,디세이블드 or오 dies다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ximate프^r락서멋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1. 업무상 사고

1.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a)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cts액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t;잇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b)비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in,인 or오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삭제 <2017.10.24>

(c)시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d)디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an앤 event이^v벤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took툭 part파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during두^r링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such서치 an앤 event;이^v벤트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a어 break브^r레이크 time타임 due두 to투 an앤 act액트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f)에^f프 Any에니 other어^ð더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2. 업무상 질병

2.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a)어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handling핸들링 or오 being비잉 exposed,익스포우즈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to투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an캔 harm함 a어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factors,^f팩터즈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dust,더스트 pathogens,패^θ써전즈 or오 work워크 that^ð댓 places플레이시즈 a어 burden버든 on안 the^ð더 body;바디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b)비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c)시 A어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mental멘틀 stress스트^r레스 due두 to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disease디지즈 that^ð댓 occurs어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3. 출퇴근 재해

3. Commuting커뮤팅 accident:액서던트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a)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commuting커뮤팅 under언더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commuting커뮤팅 by바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route^r룻 and앤드 method.메^θ써드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2)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worker's워커즈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self-harm,셀^f프-함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uch서치 an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while와일 the^ð더 worker's워커즈 normal노믈 cognitive카그니티^v브 ability어빌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markedly마커들리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3) Where,웨어 in인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the^ð더 worker워커 deviates디^v비에잇츠 from^f프^r럼 or오 interrupts인터^r럽츠 the^ð더 commuting커뮤팅 route,^r룻 an앤 incident인서던트 during두^r링 that^ð댓 deviation디^v비에이션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and앤드 an앤 incident인서던트 during두^r링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vel트^r래^v블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commuting커뮤팅 accident:액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viation디^v비에이션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is이즈 an앤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mmuting커뮤팅 accident.액서던트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ommuting커뮤팅 routes^r룻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re아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muting커뮤팅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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