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8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Labor Providers)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ticle 37 (1) through (4) shall apply to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labor providers, but the detailed recognition criteria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form of labor provision and other fac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