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20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to Labor Providers)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1) Insurance benefits for a labor provider shall be paid on the basis of average remuneration calculated from the labor provider's remuneration reported to the Service under the Premium Collection Act.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Where the average remuneration calculated under paragraph (1) differs from the actual average remuneration because of an omission in reporting or the like, the beneficiary may file a corrected report on remuneration as prescribed by the Premium Collection Act and then request correction of the average remuneration and insurance benefits under this Act.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to labor providers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