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21 (Requests to Platform Operators for Provision of Data)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For efficient handling of insurance affairs concerning platform workers, the Service may request a platform operator to provide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needed to confirm use of its online platform and insurance relationships. In such cases, the platform operator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good cause not to: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1. The dates on which platform-using business operators and platform workers began or ended their use of the online platform;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insurance relationships of platform-using business operators,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workplace;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insurance relationships of platform workers and the determin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such as the platform worker's name, occupation, remuneration, and the content of the labor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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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