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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21 (Requests to Platform Operators for Provision of Data)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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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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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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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name,네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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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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