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2 (Worker Welfare Projec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post-surgical포우스트-서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jured인저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jured인저드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