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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1 (Duties)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Planning플래닝 Office오f피스 oversees오우v버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planning플래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2.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4.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and앤드 changing체인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5.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6. Surveying서v베이잉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building빌딩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7.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8.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ystems시스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n안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0.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1.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planning플래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2.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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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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