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13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standardization efficientl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designate bodies that certify that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s (including processing technolog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services conform to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ification bodies").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certification body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organization, offices and certification auditors under Article 18 necessary for performing certification work, and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designation.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 designating a certification bod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also designate the scope of certification work to be performed by that certification body.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certification bod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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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