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1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certification body or order suspension of it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re it obtained designation as a certification body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 it has not performed certification work for at least one consecutive yea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 it no longer satisfies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13 (4);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Where, as a result of a market product inspection or on-site inspection under Article 20 (1) or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0 (2), it is found that, through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certification body, a poor-quality product or service has been certified under Article 15 (1) or 16 (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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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