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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 제6장 보칙

산업표준화법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8 (Reports and Audi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inds,f파인즈 fromf프r럼 a어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thatð댓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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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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