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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 제6장 보칙

산업표준화법 제39조(이의신청)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9 (Objections)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service서v비스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concerned.컨선드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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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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