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9조(이의신청)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9 (Objections)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finds that a certified product or certified service does not conform to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ertification body concerned.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the certification body shall investigate the facts, take necessary measures, and reply to the person who filed the objection with the resul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objections and necessary meas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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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