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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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