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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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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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