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persons or bereaved families who suffered damage in connection with Samcheong Education, by taking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honor and providing substantial compens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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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