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1. "Samcheong Education" means reform education or labor service carried out under Martial Law Proclamation No. 13, proclaimed under Article 13 of the Martial Law Act (Act No. 69 of August 4, 1980), or protective custody carried out under Article 5 of the Addenda to the Social Protection Act (Act No. 3286).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means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a) Persons who died or went missing due to Samcheong Education;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b) Persons who suffered injury due to Samcheong Education (including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died of its aftereffects;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c) Persons who suffered injury due to Samcheong Education.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3. "Bereaved family" means the heirs under the Civil Act of a victim of Samcheong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victim") who died or was recognized as having died: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missing person, persons who would have been heirs under the Civil Act at the time he or she went missing shall be regarded as the bereave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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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