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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1.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reformr러f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Proclamation프r라클러메이션 No.노우 13, proclaimed프r로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9 of어v브 August아거스트 4, 1980),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286).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due두 to투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b)비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injury인저r리 due두 to투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ied다이드 of어v브 its잇츠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c)시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injury인저r리 due두 to투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디 heirs에어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Samcheong샘컹그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ctim")v빅텀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ed:다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persons퍼슨즈 who후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heirs에어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he히 or오 she쉬 went웬트 missing미싱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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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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