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2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with an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compensation decision and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etc.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attaching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